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[[묻지마 범죄]] === '''‘묻지마 범죄’'''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5&aid=0003597461|#]]. 경찰청 범죄분석요원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21건을 분석한 결과 13건(62%)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었다. 또 2015년 살인·강도·강간·절도·폭력 등 '''5대 중대 범죄'''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4,517명이었다. 2012년 3,314명에서 매년 300~500명 가량씩 늘어난 것이다. 이 같은 추세로 보면 2016년 정신질환 강력 범죄자가 5,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.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·강제추행 등 성범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.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'''‘이상 범죄’'''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1&aid=0002720307|#]] 경찰청은 ‘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’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이상범죄 46건을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.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‘묻지마 범죄’, 분노·충동 조절 실패, 기타 비전형적 이상범죄로 이상 범죄의 성격을 정의했다. 46건 가운데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건이 25건(54.3%)이었다. 묻지마 범죄는 21건 중 13건(61.9%), 분노·충동조절 실패는 13건 중 5건(38.5%), 기타 이상범죄는 12건 중 7건(58.3%)에서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발견됐다.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2012~2015년 '''묻지마 범죄'''는 총 163건으로 한해 평균 50여건 발생했다. 대검은 '묻지마 범죄'의 원인 가운데 정신질환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2066004|#]].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,539명에서, 2015년 2,880명으로 급증했다. 4년새 87% 증가했다. 201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.3% 수준이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04&oid=016&aid=0001053186|#]] 또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.7%로,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(45.3%)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.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가운데 전과 9범 이상은 15.7%에 달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